다자녀혜택 (2자녀 다자녀)과 노인 복지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는 뉴스... 자주 보셨죠?

출산율은 적어지고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이에 정부가 일과 육아 병행을 돋고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어요.
 

일과 육아 병행

 
1. 아이돌봄 서비스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가구가 작년 7만 8천 가구였다고 해요.
여기서 3배 정도 늘릴 예정이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인센티브와 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 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 해요.
 
2.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 이상이었지만 앞으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원을 할 계획이라 해요.
 
3. 육아기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이었던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4. 공공주택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이 3자녀였는데 앞으로 공공임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자녀로 완화돼요.
공공주택 입주 시 소득, 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최대 20% 포인트까지 완화돼요.
 
5. 입원진료비
만 2세 미만 영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라 해요.
 
6. 난임 지원 확대
지자체에서 실시하였던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앞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해요.
여성 초음파, 난소 기능 검사는 10만 원까지, 남성 정액 검사비는 5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요.
 
7. 육아휴직, 유연근무 활성화
중소기업에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5일을 10일로 늘리겠다는 계획에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엔 눈치가 많이 보이는 환경이라 이게 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노인 복지

 
1. 노인 기준 상향 조정
만 65세였던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 기준을 다시 점검한다는 뜻인데,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돌봄 서비스
고령을을 돌볼 주거복지사를 늘릴 예정입니다. 
 
3. 지역활력타운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하여 은퇴자와 고령자의 지방이주를 돕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응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과거 귀농, 귀촌 정책의 재탕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4. 고령친화기술
고령자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 AI, IoT, 돌봄 로봇 등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